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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법 제30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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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법 제30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정암
1
금해
1
서성
1
훈민
1
대동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8년
2.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도13504 판결
  [강제추행]〈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8하,1519]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도239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군인등강제추행·위력행사가혹행위·강요(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업무상횡령][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군인등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강요 업무상횡령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6년
2013년
7.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준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감금·부착명령]〈부부강간 사건〉[공2013하,1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감금 부착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14.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공2009하,212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민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09. 6. 19. 선고 2009노86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6.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882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제추행상해][미간행]
   강도상해 강제추행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05년
2004년
2002년
2001년
1998년
1997년
24.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도2784 판결
  [혼인빙자간음·사기][공1997.6.15.(36),1800]
   혼인빙자간음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25.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2314 판결
  [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공1997.1.15.(26),266]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395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공1997.1.1.(25),136]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1993년
1992년
1990년
32.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335 판결
  [강제추행치상][공1990.6.1.(873),1104]
   강제추행치상
   형법

1988년
33. 대법원 1988. 8. 23. 선고 88도1212 판결
  [강간치상,살인][공1988.10.1.(833),1244]
   강간치상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34.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도2249 판결
  [혼인빙자간음][집33(2)형,556;공1985.9.1.(759)1141]
   혼인빙자간음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35.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1550 판결
  [감금][공1984.10.15.(738),1589]
   감금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36.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559 판결
  [강간치상][공1983.7.15.(708),1037]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32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1(2)형,181;공1983.6.15.(706),9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40. 대법원 1981. 10. 6. 선고 81도1968 판결
  [강간][공1981.12.1.(669),14453]
   강간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1977년
42. 서울고법 1977. 5. 11. 선고 77노35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살인·사체유기·업무상횡령피고사건][고집1977형,71]
   강간 살인 사체유기 업무상횡령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도3719 전원합의체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집25(1)형,67;공1977.5.1.(559) 10009]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형법

1976년
1973년
195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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